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		제안연월일 제 안 자	: 2023. 3. 3.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조직개편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변경 (안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 (신설 및 이관) 대변인,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 → 대변인

- 직제순서 변경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변경 (안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직제순서 변경

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변경 (안 제28조제2항제4호가목)

- (신설) 미래산업국

- (폐지) 글로벌도시기획단,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명칭변경)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변경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변경 (안 제28조제2항제5호가목)

- (신설 및 이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도시디자인단 → 글로벌도시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재생정책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균형국(도시균형정책과, 인천대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설심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직제순서 변경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변인, 감사관,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행정국”을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대변인”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을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가목 중 “글로벌도시기획단, 경제산업본부, 환경국,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도시재생녹지국”을 “환경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도시균형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5호가목 중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도시디자인단, 교통건설국,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녹지국(재생정책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해양항공국”을 “교통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도시균형정책과, 인천대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설심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글로벌도시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안전위원회 가. 시정혁신담당관, 대변인, 감사관,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행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2. ----------- 가. ---------,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대변인 ------ ---------------------------------------------------
나.∼바. (생 략)	나.∼바. (현행과 같음)
3. 문화복지위원회 가. 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여성가족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 가.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
나.∼아. (생 략)	나.∼아. (현행과 같음)
4. 산업경제위원회 가. 글로벌도시기획단, 경제산업본부, 환경국,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도시재생녹지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4. ----------- 가. 환경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도시균형국-------- ------------------- -------------------------------------------------------------
나.∼차. (생 략)	나.∼차. (현행과 같음)
5. 건설교통위원회 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도시디자인단, 교통건설국,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녹지국(재생정책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해양항공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5. ----------- 가. 교통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도시균형정책과, 인천대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설심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글로벌도시국----- ------------------------------------
나.∼마. (생 략)	나.∼마.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위원회

가. 시정혁신담당관, 대변인, 감사관,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행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소방본부 및 관련 소방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재개발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여성가족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천관광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시설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광역시의료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인천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사.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아.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09-23>

4. 산업경제위원회

가. 글로벌도시기획단, 경제산업본부, 환경국,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도시재생녹지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재)인천테크노파크 사무에 속하는 사항

사.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자. 인천종합에너지(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차. 인천스마트시티(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5. 건설교통위원회

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도시디자인단, 교통건설국,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녹지국(재생정책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해양항공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종합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교통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집행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 배철환